대법, 긴급대법관 회의 소집…"사법권능 전면 부정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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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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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이다....
댓글 10
/ 1 페이지
야옹이형님의 댓글
국힘과 대통년실이 대놓고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겁니다. 내란 선동의 시작이죠. 반드시 해체하고 뼈를 발라야 합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윤씨 지지자가 잘한거 같습니다 . . ( 형사처벌은 별도 )
매번 수수방관만 하는 판사들, 직접 당해봐야 알죠, 무서움도 알고요
. . 판결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처들어 갈수 있다는 걸, 보여 주었네요
매번 수수방관만 하는 판사들, 직접 당해봐야 알죠, 무서움도 알고요
. . 판결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처들어 갈수 있다는 걸, 보여 주었네요
호기심님의 댓글
세상이 다 그렇듯,
판사세계도 소수의 꽤 훌륭한 판사와,
적지 않은 무관심중립론자,
또 무시하기 어려운 비정상꼴x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법부 특성상 개별 재판에서는 판사가 하느님 수준의 전권을 행사하는데다,
최종심인 대법관 또한 솔직히 상식적이거나, 정의로운 이가 절대 과반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는 걸 몰라서 우리가 사법부가 침탈당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황당한 법원의 판결에 치를 떨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는 아무 것도 못바꾸니까,
제도의 틀 속에서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통제를 더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법관들이 아니라,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침탈당해서,
정말 이토록 비통한 겁니다.ㅠㅠ
판사세계도 소수의 꽤 훌륭한 판사와,
적지 않은 무관심중립론자,
또 무시하기 어려운 비정상꼴x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법부 특성상 개별 재판에서는 판사가 하느님 수준의 전권을 행사하는데다,
최종심인 대법관 또한 솔직히 상식적이거나, 정의로운 이가 절대 과반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는 걸 몰라서 우리가 사법부가 침탈당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황당한 법원의 판결에 치를 떨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는 아무 것도 못바꾸니까,
제도의 틀 속에서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통제를 더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법관들이 아니라,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침탈당해서,
정말 이토록 비통한 겁니다.ㅠㅠ
hellsarms2025님의 댓글
정신차리시고 제대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