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판사 살인목적 살인미수죄 적용검토중.jpg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9 18:42
본문
법조계 빡쳤나보네요...
댓글 15
/ 1 페이지
마카로니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원래 판사들이 자기 판결에 원한 품고 담그러 올까봐 늘 불안해한다고 하던데 트라우마 제대로 생겼겠네요
당구100님의 댓글
저건 살인 미수죠.
체포영장 판사 참수 게시글도 있었죠?
저때 폭도들한테 판사 잡혔으면 어떤꼴 났을까요? 살인미수 맞죠
체포영장 판사 참수 게시글도 있었죠?
저때 폭도들한테 판사 잡혔으면 어떤꼴 났을까요? 살인미수 맞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검사가 나중에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려면 판사에게 밉보일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어차피 사법연수원 인맥이라서...
그리고 어차피 사법연수원 인맥이라서...
곰도르요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뉴스룸에서는 그냥 변호사분이 저럴수도 있겠다고 한건데 마치 어느 기관에서 검토 중인 것 처럼 올리신거 같네요.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화면만 봐서는 판사가 주장하는게 아니라 변호사 의견 같습니다.
검사들 밍기적거릴 가능성이 충분한데 살인미수라고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검사들 밍기적거릴 가능성이 충분한데 살인미수라고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내란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무단 침입에 살인미수까지 추가되면
집단으로 들어갔으니 특수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0년도 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집단으로 들어갔으니 특수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10년도 넘게 나올 수 있겠네요.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