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대법관 회의 소집…"사법권능 전면 부정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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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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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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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Mix님의 댓글의 댓글
@hellsarms2025님에게 답글
한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한대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죠
야옹이형님의 댓글
국힘과 대통년실이 대놓고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겁니다. 내란 선동의 시작이죠. 반드시 해체하고 뼈를 발라야 합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윤씨 지지자가 잘한거 같습니다 . . ( 형사처벌은 별도 )
매번 수수방관만 하는 판사들, 직접 당해봐야 알죠, 무서움도 알고요
. . 판결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처들어 갈수 있다는 걸, 보여 주었네요
매번 수수방관만 하는 판사들, 직접 당해봐야 알죠, 무서움도 알고요
. . 판결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처들어 갈수 있다는 걸, 보여 주었네요
호기심님의 댓글
세상이 다 그렇듯,
판사세계도 소수의 꽤 훌륭한 판사와,
적지 않은 무관심중립론자,
또 무시하기 어려운 비정상꼴x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법부 특성상 개별 재판에서는 판사가 하느님 수준의 전권을 행사하는데다,
최종심인 대법관 또한 솔직히 상식적이거나, 정의로운 이가 절대 과반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는 걸 몰라서 우리가 사법부가 침탈당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황당한 법원의 판결에 치를 떨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는 아무 것도 못바꾸니까,
제도의 틀 속에서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통제를 더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법관들이 아니라,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침탈당해서,
정말 이토록 비통한 겁니다.ㅠㅠ
판사세계도 소수의 꽤 훌륭한 판사와,
적지 않은 무관심중립론자,
또 무시하기 어려운 비정상꼴x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법부 특성상 개별 재판에서는 판사가 하느님 수준의 전권을 행사하는데다,
최종심인 대법관 또한 솔직히 상식적이거나, 정의로운 이가 절대 과반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는 걸 몰라서 우리가 사법부가 침탈당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나 황당한 법원의 판결에 치를 떨고,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는 아무 것도 못바꾸니까,
제도의 틀 속에서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통제를 더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멀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법관들이 아니라,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침탈당해서,
정말 이토록 비통한 겁니다.ㅠㅠ
hellsarms2025님의 댓글
정신차리시고 제대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