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뭘 좀 공부하다가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주 가끔 글이 올라와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려 드립니다.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이 아주 극소수이죠.

하지만, 판사의 선고가 검사의 구형 안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아주 조금 있는거 같습니다.

판사는 구형에 구속받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등을 통해 관련 법, 양형 기준을 스스로 판단해서 선고합니다.

만일 이번 사태에서 정식 기소가 되었는데,

폭도들에게 형량이 적게 떨어진다면, 검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겁니다. 판사들도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