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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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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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167개국중에서 155위.... 자랑스럽습니다... ㄷㄷㄷ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를 해결할 생각은 없어보이고 검새왕국을 만들고 있었죠.
이런 처참한 성적표가 시사하는 점은 사법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이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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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배심원제를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불가피한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조 엘리트들에게 맡겨둬서는,
변호사가 늘어나며 언젠가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린 수업료를 너무너무 많이 내야할 것 같아요.
법조 엘리트들에게 맡겨둬서는,
변호사가 늘어나며 언젠가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린 수업료를 너무너무 많이 내야할 것 같아요.
귀차니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