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도들 최고형량 나올겁니다

알림

특급회원 1.♡.252.218

2025.01.20 08:19

3,197

헌정사상 최초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고

이에따른 판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분명 최고형량이 내려질겁니다

눈물콧물 질질 짜도 소용없습니다

빼박 10년입니다 ㅋㅋㅋㅋ

댓글 18 / 1 페이지

알로록달로록 (223.♡.175.16)

어제 08:21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피를 말려주길 바라봅니다

효도르는효도를 (112.♡.82.50)

어제 08:21

오늘 갑자기 출근 안했으면 그중 한명일까요? ㅎㄷㄷ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08:25

문제는 검찰이죠...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방법이 없으니

권해효 (211.♡.203.235)

어제 08:47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검찰도 하려고할 겁니다. 검찰을 공격안한다는 보장이 없으니요.
저바닥도 나름 암묵적인 선이 있는거 같더군요.

별입니다 (202.♡.157.13)

어제 08:57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기소안하면 법원에서 가만이있지않을텐데요.
이건 선을 너무세게 넘은거라.

잎과줄기 (121.♡.30.134)

어제 09:00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런 폭동범, 잡법 때문에 법원과 척을 지는 무리수를 검찰은 절대 안할 겁니다.
지금 잡힌 애들은 그저 소모품이고, 이런 소모품들한테는 가혹할 거라고 봅니다.

kissing (218.♡.232.29)

어제 08:25

윤상현 같은 놈 말 하나 믿고 담 넘는 멍청이들을 그냥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시골길농부 (118.♡.10.184)

어제 08:33

교도소를 몇개 더 지어야할것 같아요~ 캐파 부족~

노잼 (115.♡.204.182)

어제 08:36

내란으로 처리되서 형량이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메이메이데이데이 (218.♡.27.1)

어제 09:12

10년이 아니구요. 최소 10년부터입니다.
문화일보가 사태 수습하려고 최대 10년이라고 지들 멋대로 형량을 축소했는데
최소 10년입니다. 최대 25년까지 나온다고 변호사들이 말했습니다.

BearCAT (118.♡.94.166)

어제 09:14

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입니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여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일이 왕왕 있지요.

CaTo (172.♡.52.233)

어제 09:15

근데 그 와중에 또 몇몇 판사들은 일베 하는 놈들이 있을거라 빼줄거라 봅니다

BearCAT (118.♡.94.166)

어제 09:25

@CaTo님에게 답글 그랬다가 저 좁아터진 판사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변 판사들 다들 눈이 뒤집혔는데 합당한 이유없이 봐 준다고요?

그리고 잘못된 양형은 판사 인사고과에 들어갑니다. 검사의 영장기각, 패소와 마찬가지로요.

CaTo (172.♡.52.228)

어제 09:27

@BearCAT님에게 답글 근데 조국 대표 판결이나 그런거 보면 딱히? 그들에게 잘못(?)이라는건 없어보이니까요

BearCAT (118.♡.94.166)

어제 09:47

@CaTo님에게 답글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국 사건의 판결은, 여당이든 법관 수뇌부든 뭔가 얘기가 되든 안되든, 어디까지나 판사 개인에게 주어진 재량입니다. (속터지고 부당하지만 일단은) 헌법의 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조 대표님도 이를 악물고 승복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의 밖입니다. 법원 전체에 대한 공격이고 테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외압이라도 커버해 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 헛짓을 한다? 상상이 안되네요. 법관 집단 전체로부터 사람취급 못 받습니다. 절대로. 판사 생활 더 못하고, 그렇게 옷 벗으면 변호사개업도 녹록치 않게 됩니다. 법조계 바닥 진짜 좁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