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의 처벌은 우리나라 법이 속인속지주의 중 편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걸 알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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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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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속지주의. 한국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 둘 중에서 그때그때 집행 편한 쪽을 고르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자 한국사람(100kg넘음)을 교수대에 매다는 건 꽤 어렵습니다.
한국땅에 그냥 세워놓고 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 속지주의에 따라 총살형 예상해봅니다. ㅎㅎㅎ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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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님의 댓글의 댓글
@유니세스님에게 답글
부검은 일단 죽어야 할 수 있으니 총살 먼저 한 다음 부검을 통해 사망을 재확인 합시다. 옛 말로 부관참시라고 하죠.
기름먹는하마님의 댓글
사형시키고 미국이 빈라덴 시신 아무도 모르는곳에 수장시킨것 처럼 처리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기름먹는하마님에게 답글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남해 동해 서해에 나누어 뿌리죠.
TheS님의 댓글의 댓글
@기름먹는하마님에게 답글
원양어선 출항할 때 일본 근처에서 뿌려도 좋지요. 본국으로 반납시키는 거죠.
래인맨님의 댓글
총살이던 교수형이던 직관 인원 국민 청약(?)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응모하게
꼭 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어요.
유니세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