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폭동이 벌어졌지만

폭도들과 특히 그 배후세력을 처벌하는건 매우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꼬리자르기는 강력한 수준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검찰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새들은 이미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을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 또한 폭동을 일으켜도 살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사들과 사법부는 폭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겠지만,

검새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피의자를 선별하고, 공소장 장난을 쳐서 최고형량이 나올 수 없게 만들겁니다.

실제 배후세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을거고요.

이를 통해 취하는 이득은 폭도 및 배후세력의 목줄을 쥐고,

사법부를 굴복시켜 자신들 마음대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얘네 기소하지 않으면 풀려나. 그럼 법원에 또 쳐들어갈걸? 무섭지? 그럼 이거 해볼래?)

여기서 사법부가 굴복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여러가지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반드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법 요건에 맞으면 기계적으로 기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폭동 자체는 차후에라도 특검을 발족시켜서 싸그리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고 논리없는 망상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