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새들로 인해 폭도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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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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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폭동이 벌어졌지만
폭도들과 특히 그 배후세력을 처벌하는건 매우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꼬리자르기는 강력한 수준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검찰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새들은 이미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을 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이 또한 폭동을 일으켜도 살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사들과 사법부는 폭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겠지만,
검새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피의자를 선별하고, 공소장 장난을 쳐서 최고형량이 나올 수 없게 만들겁니다.
실제 배후세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을거고요.
이를 통해 취하는 이득은 폭도 및 배후세력의 목줄을 쥐고,
사법부를 굴복시켜 자신들 마음대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얘네 기소하지 않으면 풀려나. 그럼 법원에 또 쳐들어갈걸? 무섭지? 그럼 이거 해볼래?)
여기서 사법부가 굴복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여러가지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반드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법 요건에 맞으면 기계적으로 기소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폭동 자체는 차후에라도 특검을 발족시켜서 싸그리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고 논리없는 망상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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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1 페이지
Rider_man님의 댓글
검찰도 입맞에 맞지 않으면 짓밟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서요.. 지켜보고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Rider_man님에게 답글
검새들은 못칠겁니다....검새들 건드리는 건 지들도 무섭거든요
안타깝지만
이 나라에서 인신 구속을 가장 맘대로 부릴 집단이 검새니까요
안타깝지만
이 나라에서 인신 구속을 가장 맘대로 부릴 집단이 검새니까요
Rider_man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대한민국 검사를 뭘로보고!!!! 라는 명대사(?)도 있죠.. ㅎㅎㅎ
브릿매력남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검사들이 무섭기도 무서울 거니와
굥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굥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Rider_man님에게 답글
누구보다 정치적인 집단이 검찰입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캐비닛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캐비닛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급효를 포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 내란에 엮인 검찰이 다룬 사건일 경우 일사부재리까지 부정해야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권교체가 최우선이겠네요. 나아가 헌법개정까지 하면 깔끔하겠죠.
아찌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에게 답글
부정행위가 있는 검사 및 사법라인이 발견되면 반드시 재검토 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그렇다고 해도 같은 법조계를 건드린 것이라서 검찰도 마냥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 법대, 사법연수원 등으로 얽혀 있고.. 판사 집단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전관비리 시스템 Yuji에 충실해야 하니까요.
JINH님의 댓글
전광훈이 수없이 고소고발당해도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검찰이 봐준거에요. 죄목 하나하나는 약하다 해도 재범에 가중처벌로 세게 기소할수 있는데도 안해왔죠
온더로드님의 댓글
검찰 기소청 전환,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할거다는 좀 그렇고 기다려 보시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반드시 응징해야죠.
비타민A님의 댓글
이번 내란의 최종 빌런은 검찰입니다
어쩌면 윤석열을 이번처럼 제대로 기소도 안할수 있습니다 !
어쩌면 윤석열을 이번처럼 제대로 기소도 안할수 있습니다 !
오마이갓님의 댓글
검사들이 폭도들의 처벌에 미온적이면, 특검법 만들어서 배후와 자금출처까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검새들은 아직 저짝 편입니다
아니 이재명의 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