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폭동맞다
다
다크라이터 (59.♡.187.117)
2025년 1월 20일 PM 12:07 · 수정됨(12:40)
조회 5,077 공감 0
[소요죄]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죄다.
(국짐이 폭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댓글 (17)
-
부부산혁신당
25.01.20 · 121.♡.122.153
강건너 불구경하듯 길건너에 있던 마포경찰서 간부들 탓에 거기 투입됐던 경찰들이 많이 다쳤죠. 파면이 답입니다. -
하하얀후니
→ 부산혁신당
25.01.20 · 119.♡.162.151
그 간부들 종교가 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
샤샤일리엔
→ 부산혁신당
25.01.20 · 14.♡.41.228
앗 마포경찰서가 알면서도 해야할 일을 하지않아 공덕 기동대가 다친거라면 마포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배임의 정범이자 소요/내란 방조범이네요. -
MMDBK
25.01.20 · 172.♡.252.29
어이쿠 그냥 잡범일줄 알았는데 큰범죄자들이 되었네요! -
테테디박
25.01.20 · 203.♡.8.219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하고 있다고 궁시렁하던데요... 그냥 사표 내고 퇴직금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벌금이랑 손해배상하려면 퇴직금밖엔... -
메메카니컬데미지
25.01.20 · 211.♡.138.253
지들은 어디 술집 가서 싸움 나서 집기 좀 부수고 그런 수준으로 알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인생이 어떤 건지, 공부 안하면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배워야죠. -
네네로우24
→ 메카니컬데미지
25.01.20 · 110.♡.202.51
사실... 일반적 사람이라면 술집에서 난동 피우는 행동도 평생 해볼 일이 없쥬... -
브브래드베리
25.01.20 · 106.♡.138.153
국헌문란(헌법기관 기능행사 방해) 목적 폭동=>내란죄.. -
RRider_man
25.01.20 · 117.♡.13.234
초범이라고 집유엔딩 하면 더 심하게 당합니다!!! - Q
qwer
→ Rider_man
25.01.20 · 121.♡.56.5
박근혜 탄핵 때 선동했던 정광용이가 집행유예를 받았었네요.
이러니 이렇게 된 거.
어쭙잖은 관용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라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