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폭동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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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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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른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요죄다.
(국짐이 폭동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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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앗 마포경찰서가 알면서도 해야할 일을 하지않아 공덕 기동대가 다친거라면 마포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배임의 정범이자 소요/내란 방조범이네요.
테디박님의 댓글
출근해야 하는데 계속 구속하고 있다고 궁시렁하던데요... 그냥 사표 내고 퇴직금 신청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네요. 벌금이랑 손해배상하려면 퇴직금밖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지들은 어디 술집 가서 싸움 나서 집기 좀 부수고 그런 수준으로 알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인생이 어떤 건지, 공부 안하면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배워야죠.
네로우24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사실... 일반적 사람이라면 술집에서 난동 피우는 행동도 평생 해볼 일이 없쥬...
qwer님의 댓글의 댓글
@Rider_man님에게 답글
박근혜 탄핵 때 선동했던 정광용이가 집행유예를 받았었네요.
이러니 이렇게 된 거.
어쭙잖은 관용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라 봅니다.
이러니 이렇게 된 거.
어쭙잖은 관용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라 봅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