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언플 목적은 경찰에 책임전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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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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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절차 등을 보완하라는 반려와 달리
기각은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기각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방해 내란동조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곡해 경찰이 잘못 청구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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