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언플 목적은 경찰에 책임전가인가 봅니다

Lv.1 일석1 (211.♡.69.199)

2025년 1월 20일 PM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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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나 절차 등을 보완하라는 반려와 달리

기각은 신청 자체를 불허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기각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방해 내란동조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곡해 경찰이 잘못 청구한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댓글 (1)

  • Chocolate

    Chocolate Lv.1

    25.01.20 · 58.♡.224.26

    반려와 기각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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