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회의 내용 중 이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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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Bin (211.♡.25.117)
2025년 1월 20일 PM 01:17 · 수정됨(14:05)
조회 3,069 공감 0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폭동 관련 긴급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번 구속영장 재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는 의견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많은 재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한 얘기일까요?
현재 재판에 대한 얘기라면 대법관 중에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자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치주의에 위기가 온 것은 법원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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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01.20 · 115.♡.248.122
그냥 이런 저런 의견 개진하다 나올 수 있는 말 같은데 그것만 딱 따서 법원이 뭐 잘못한게 있으니 공격받은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려나.. 싶기도 하더군요. - W
WonBin
→ UrsaMinor 작성자 25.01.20 · 211.♡.25.117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인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저 얘기가 걸리더라구요. - A
aquapill
25.01.20 · 1.♡.247.235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 1심 단독판사가 판결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생각했어요.
현 제도 하에서는 고작 구속영장을 놓고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상이 대통령이니 이런 경우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라 느꼈습니다. - M
mountpath
25.01.20 · 61.♡.70.248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W
WonBin
→ mountpath 작성자 25.01.20 · 211.♡.25.117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
별별나라왕자
25.01.20 · 182.♡.97.203
그냥 인사죠. 헌정 사상 대법원이 고개를 숙인적은 한 손에 꼽아도 손가락이 남습니다. -
PPLA671
25.01.20 · 175.♡.110.137
폭동을 일으켜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말로 할 때 안 듣고 패야 반응이 온다면, 강아지 중에서도 하급에 해당되는데요... -
BBadger
25.01.20 · 1.♡.31.115
판결 잘못해서 맞아죽어도 반성 안할 집단인데 참 시국이 시국이라 여러생각이 드네요. - L
Lasido
25.01.20 · 218.♡.108.85
KBS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법원. 얻어터져도 불쌍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법원행정처장 천엽 아니고, 가운데에 대자 들어간 천대엽.
천엽 천대엽이 길거리인터뷰 하는 것 보니 웃기더라구요. 천대엽이 국회 출석해서 쏟아낸 주옥같은 말들이 생각나서… -
고고스트스테이션
25.01.20 · 122.♡.173.169
쳐맞을까봐 쫄았나요?? 그동안 민주시민들이 법원 비판할 때는 미동도 없더니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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