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도 통진당처럼 위헌정당해산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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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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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알려주십쇼...
요건은 충족해보이는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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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위헌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이 건의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할 리가 없겠죠?
정권 바뀌면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할 리가 없겠죠?
정권 바뀌면 진행하면 됩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
그래서 민주당이 무조껀 정권잡아야 합니다.
정당해산으로도 가능하고, 윤석열 불법선거 사무실로 선거 무효로 대선자금 다 뒤집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해산으로도 가능하고, 윤석열 불법선거 사무실로 선거 무효로 대선자금 다 뒤집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링님의 댓글
당의 의원들도 내란 동조자들로 죄다 사형 때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