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형량이,

테러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중요 역할 담당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 구성원: 3년 이상의 징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 등: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테러단체 가입 지원, 권유, 선동: 5년 이하의 징역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미수범 처벌

테러단체 구성 및 자금지원 관련 예비,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이네요.

전광훈과 그 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잡아들이면 다 저기 걸릴것 같은데 말이죠.

문제는 이게 외국테러단체 또는 그와 연계된 단체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이라는건데

법원을 테러한게 명백한 단체와 인원을 이걸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