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윰
윰어 (223.♡.79.237)
2025년 1월 20일 PM 04:52 · 수정됨(17:58)
조회 1,925 공감 0
경찰은 왜 윤석열 체포 원팀이었던 공수처 검사한테 구속 영장 청구 안하고
엉뚱하게 검찰에게 구속 영장 청구해서
검레기들이 구속 영장 반려하며 어깃장 놓을 여지를 제공하는 걸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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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5.01.20 · 117.♡.25.33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서요? - 윰
윰어
→ masquerade 작성자 25.01.20 · 223.♡.79.237
3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호처장은 차관급(1급)이니 해당되네요? -
감감말랭이
→ 윰어 25.01.20 · 223.♡.85.190
근데 쟤는 경호처 차장이라 처장 바로 아래 등급이겠네요 - 윰
윰어
→ 감말랭이 작성자 25.01.20 · 223.♡.79.237
여태껏 처장인줄 알았네요 차장이군요 ㅡㅡ 노안.. -
염염장마왕
25.01.20 · 121.♡.165.54
직권남용이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행죄라서요. 직권남용이었으면 되는데... -
남남매아빠
→ 염장마왕 25.01.20 · 106.♡.69.83
직권남용에서 시작해 가면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그케이스 잖아요 - 윰
윰어
→ 염장마왕 작성자 25.01.20 · 223.♡.79.237
현행범으로 체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했지만,
구속 영장은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호처의 경호 직권을 남용으로 하면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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