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폭동? vs 내란?(국헌문란 목적)
보
보트 (211.♡.79.133)
2025년 1월 20일 PM 05:03
조회 696 공감 0
해

내란이 되면 ? 사형 , 무기징역
국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전광훈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과
커넥션이 있었던 게 드러나게 된다면?
내란정당이 확정 되면 , 위헌정당 해산
판이 커지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음해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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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ystictales
25.01.20 · 218.♡.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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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1.20 · 119.♡.249.28
단순 폭동이어도 사형감인데 내란을 벌였으니 쯔쯔... -
66미리
25.01.20 · 112.♡.196.186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에 국헌문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내란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