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올라온 경찰이 폭도들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형량이 소요죄가 낮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은 걸로 적용하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요죄는 최소형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폭도들 전체를 대상으로 소요죄를 적용하면 거기 있었던 인간 말종들은 무조건 최소한 1년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한것이고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는 실질적 이유는 40년 넘게 소요죄로 재판에 넘긴 케이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요죄가 적용되었던 것이 5.18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였고 그 이후 2015년에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해서 검찰에 기소할려고 했을 때 비판이 많았었던 것 때문에 소요죄를 적용했을 때 반대로 검찰에서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으로 일단 영장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범죄 행위들을 밝혀낼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