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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ball (223.♡.90.6)

2025년 1월 20일 PM 06:00 · 수정됨(18:41)

조회 2,926 공감 0

구

구구탄별

25.01.20 · 119.♡.249.28

모조리 내란공범으로 처단하고 조직을 그냥 없애야합니다
H

hailote

25.01.20 · 59.♡.61.46

기소과가 맞을거 같습니다.
시

시니7

25.01.20 · 210.♡.55.230

그렇게 되면 경찰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우려되요.
이거 뭐 믿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디

디자인패턴

25.01.20 · 118.♡.90.66

검경이 합일이 되면
결국 더 커진 검찰청 v2가 되는 셈이니
기소권한만 남겨두되 한놈이 억지부려서 봐줄 수 없게 어떻게 잘 나눴으면 좋겠네요
일

일상이달콤해

25.01.20 · 58.♡.116.95

검찰을 없앨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A

alchemy → 일상이달콤해

25.01.20 · 27.♡.242.71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권한이지
검찰청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게 아니라서 검찰을 없애는데 개헌은 필요없습니다.
A

alchemy

25.01.20 · 27.♡.242.71

경찰청마다 기소과, 영장과 하나씩 두면
검찰이 경찰로 바뀔 뿐입니다.
그것도 검찰 보다 몇배는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요..
다

다마스커

25.01.20 · 220.♡.246.38

영장청구권도 박탈해야죠 그냥 기소만하는 과로 만들어야합니다
F

F3YNM4N

25.01.20 · 119.♡.201.217

그게 아니라 기소를 여러곳으로 나눠야죠..
M

mtrz

25.01.20 · 180.♡.14.183

당장은 대검만 없어져도 충분할 겁니다.
검사는 개별 기관이나 다름 없는데 상위 기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 검찰이 권력 집단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