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가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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