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미친 척이 아니라 진심이네요

허허

저쪽은 헌재 긁는것에대해 전문 교육 받나봐요.

이 정부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놈들로만 구성돼있네요 진짜 ㅎㅎ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또한 애초에 거부권이 법 명문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행사하는건 최상목 대행이죠...

제6조 (재판관의 임명) ①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넘이 그넘이겠죠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그냥 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와..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네요.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적이라 저말 자체로 탄핵사유네요.

권한대행의 주장은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헌법 과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합니다.

이렇게 총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 이라는 절차를 행하는것 뿐 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서는 않됩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입니다.

대통령이 임명, 국회가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