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내에 윤썩열이 기소될 가능성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22:14
본문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열흘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장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검찰은 연장 신청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허술하게 하겠지요.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 상 아무리 허술한 신청이더라도 연장을 허용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검찰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을겁니다.
물론 예측과 달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20일까지 늘어난다고 해도 검찰은 20일 안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고 사건이 중대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을 얕보면 안됩니다.
검찰은 당연히 기소 안하고 윤썩열은 구속기간 종료로 석방되어 다시 김거니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다시 관저에 꼭꼭 숨어 뒤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내란을 부추길 것이고 그 강도는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간의 체포와 구속은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 듯이 윤썩열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고 내란당과 그 추종자들도 역시 기세등등하여 온나라를 시끌벅적 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언제 바로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농부님의 댓글의 댓글
@재롱이님에게 답글
마음 관리 잘하셔야 버티는거 같아요.
세상살이가 생각보단 더 힘든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생각보단 더 힘든것 같습니다
catopia님의 댓글
희망회로도 돌리면 안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게 좋죠
만약 저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됩니다
가야할 길이 아직 구만리인데 미리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뎌요..
저도 정치에 관해선 좀 회의적 인간이긴 한데
저런 최악의 일은 미리 생각하지는 않으려구요
너무 비관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게 좋죠
만약 저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됩니다
가야할 길이 아직 구만리인데 미리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뎌요..
저도 정치에 관해선 좀 회의적 인간이긴 한데
저런 최악의 일은 미리 생각하지는 않으려구요
재롱이님의 댓글의 댓글
@catopia님에게 답글
검찰이 명태균 황금폰을 폐기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과 윤돼지의 내란죄 기소 걱정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소를 해야 6개월 이상도 잡아둘텐데 말이죠.
zeno님의 댓글
헌재에서 탄핵이 (거의) 될텐데 어떻게 관저에 계속 숨을까요? 최상목이 협조안할거라고요? 그쯤되면 막가자는겐데 민주당과 국민이 가만있겠습니까?
지나친 비관론으로 힘빼지 맙시다.
지나친 비관론으로 힘빼지 맙시다.
원티드님의 댓글
검찰이 여기까지 와서 이 사건을 그렇게 다룰 리 없습니다.
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할 겁니다.
군사반란죄나 외환죄는 패쓰...
공수처 하는거 비웃으면서 공격력 풀 충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물어뜯겠죠.
자, 봐라. 무섭지? 이게 바로 검찰의 능력이다, 하겠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할 겁니다.
군사반란죄나 외환죄는 패쓰...
공수처 하는거 비웃으면서 공격력 풀 충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물어뜯겠죠.
자, 봐라. 무섭지? 이게 바로 검찰의 능력이다, 하겠죠.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저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패배적인 글을 올리셔서 기억에 남았는데 말이지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정준희교수: 자신의 불안을 전파해서 집단을 패배시키지 마세요.(수정재업)>
https://damoang.net/free/2893686
https://damoang.net/free/2893686
재롱이님의 댓글의 댓글
@Java님에게 답글
걱정과 우려의 뜻에서 쓴글입니다. 희망사항일리가 있겠습니까? 저쪽은 매번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매번 충격을 받고 그것을 수습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구속심사 때도 구속이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만했지 법원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당연히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에 대한 충격이 너무도 큽니다. 김성호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한 검찰입니다. 법원에서 백프로 영장을 발부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뻔히 보이지만 전에 쓴글까지 찾아다 퍼주셨는데 그 또한 걱정과 우려의 글입니다. 패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파면전 자진사임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윤석열 일당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야 적어도 마음의 준비라도 해서 충격이 덜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뻔히 보이지만 전에 쓴글까지 찾아다 퍼주셨는데 그 또한 걱정과 우려의 글입니다. 패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파면전 자진사임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윤석열 일당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야 적어도 마음의 준비라도 해서 충격이 덜 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