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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텀 한겨레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 '외교'와 '대북'정책에 뉴라이트들과 함께 올인할까봐, 정말 그럴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임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 및 대북정책 영역에 집중해 기존 노선을 더욱 극단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다고 봅니다. 의대증원 50분 연설에서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치적으로 뿌듯해하는 모습. 그 특유의 불통과 고집을 외교영역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 실세 김태효 1차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의 인적 구성이 그대로 집권 중·후반기로 이어진다면, 뉴라이트들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불가역적인 성과(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애가 탈 것입니다.

처음 고민한 제목은 '레임덕 대통령 외교욕심 낼까 무섭다' 였는데, 여러 고민과 글/자/수 때문에 결국 "권력누수 대통령의 외교욕심이 무섭다"로. 

지난 진화위 칼럼에 이어, 이번 칼럼도 '언론사 픽'(언론사에서 포털에 송출할 때 'pick'이 붙어서 나가는 기사가 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끔 받는다는게 진실이지만. 쓰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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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누수 대통령의 외교욕심이 무섭다

(생략)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더욱 밀어붙일 것이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국 견제(봉쇄)의 첨병을 자임하며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 ‘정상적 운용’을 추진할지도 모른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시기에 역사적인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할, 2025년 윤석열·기시다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반성적 역사인식이었다. 반면 2025년 선언에 들어갈 내용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3·1절 기념사처럼) 역사 따위는 잊고 인도·태평양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하자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길윤형 한겨레 논설위원은 “우리의 역사인식·대북관·대중관을 재구축”하겠다는 의도에서 현 정부가 한-일 간 새 문서를 만들고자 한다고 분석한다.

대북 정책은 가장 우려스럽다. 9·19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한이 축적해온 긴장 완화 장치는 모두 무력화됐다. 1970년대 이후 현재와 같이 남북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적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확전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총선 이후 특검 정국이 시작되고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들도 다시 발의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일들이다. 그럼에도 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외교·대북 정책 영역에서 발생할 대통령의 폭주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