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검을 입법하든 뭘하든 200석이 안되어서

윤석열이 거부권 쓰면 방법없고 다음대선까지 큰선거는 딱히 없어서 눈치도 안볼건 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입법해야하는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일정기간(6개월정도) 이내에

국민투표로 해당 법인 그대로 찬반 투표하게하는 법이라 봅니다.

직접적인 거부권을 제한하는게 아니라서 헌법에 위배될소지도 거의 없고

국민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라서 이법이 악용될 여지도 없죠. 

거부한 법안에대한 국민투표를 하는거라 이법을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투표 비용부담이 있고 투표결과 법안 찬성으로 나오면 치명적이고 탄핵사유까지 되죠. 

결국 민의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지만 헌법 위반은 아닌 법이 되는거죠. 

민주당은 이법부터 먼저 추진해서 윤석열 거부권 남영부터 막아야 특검이건 뭐든 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