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의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해 정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회는 자신이 가진 국민적 신임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별도로 성립된 대통령의 국민적 신임보다 우월할 권한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는 건 그 자체로 월권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므로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

최상목 이인간도 제정신 박힌 인간이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완전 폐급쓰레기네요 

헌법111조및 헌법재판소법6조를 위배하고 실행한게 명백하기에, 기존에 내란동조에 보태어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최상목이도 윤석열 정리후  윤석열이 있는 감방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