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원 앞 난동도 초범이라 봐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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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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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초범이면 봐주나요???
하긴 음주운전도 봐주니...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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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님의 댓글
구속영장 기각인거고 불구속 수사 할거 같습니다. 죄가 없어진게 아니니 너무 실망 하지 마시죠.
브릿매력남님의 댓글
“판사에게 친 사기는 죄가 더 크다”
https://www.khan.co.kr/article/200412311312431
"법원이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들은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구형의 년수가 확 달라지니까요ㅎㅎㅎ 이번에 한 번 봐야죠.
https://www.khan.co.kr/article/200412311312431
"법원이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들은 본인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구형의 년수가 확 달라지니까요ㅎㅎㅎ 이번에 한 번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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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9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