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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등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공무원을 위축시키는 법인가요, 지켜주는 법인가요?

개인적으론 저 법률로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명분이 될테고, 정치검찰이나 차기 정치수사에 견제수단이 될텐데요

이 인간도 빠른 시일내에 좀 안봤으면 합니다. 쪽지 실물도 나온마당에요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은 대선도 아닌데도 과열되어 극우가 과표집되고 있죠.
대선 국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말이지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렬 내란사건 재판에 영향, 다른 하나는 민주당 발목잡기.
민주당이 여기에 위축되어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최상목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최대한 현 상황을 질질 끄는 것...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막무가내식 여야합의 요구는 그 자체가 다수결을 의사결정 일반원칙으로 정한 헌법조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탄핵사유입니다.

뭔데 자식아 내란동조범으로 나중에 0010번후임으로 꼭들가자.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XXXX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