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또 거부권. 근데 언론사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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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암모나이트 222.♡.181.231

2025.01.21 10:52

5,526

171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라고 기사제목이 나와서 생략된 2개를 찾아봤습니다.

- 1.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니다.

생략된 1번은 내란범 공소시효 무제한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생략된 2번은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 안하고 교육자료로 하자는 법안 입니다.

제목을 저렇게 뽑는 언론사, 최상목 모두 공범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1/21/ZBX3HAUPFBFZNDT5NQNFEI3LGM/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56168

댓글 34 / 1 페이지

해븐캐슬 (222.♡.212.178)

10:54

탄핵 빨리 하고 대선 가즈아~

Awacs (118.♡.73.206)

10:54

거부사유는 듣고 싶지도 않네요. 분명 논리도 없는 도그 사운드일테니…기가 차네요.

M암모나이트 (222.♡.181.231)

10:55

@Awacs님에게 답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항상 이패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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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 (133.♡.192.145)

11:13

@M암모나이트님에게 답글 헌법 무시란 무시는 다하는 행정부네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리치방 (165.♡.5.20)

10:55

손바닥으로 댐에서 새는물이 막아지겠습니까~
수명연장뿐이 안되죠.
내란사태에 관해서 목이걸린 최상목은 변수를 원합니다.

웰빙고기 (59.♡.231.102)

10:56

최상목 쪽지가 요즘 난리던데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썼네요
즉시 탄핵 논의 들어가야 됩니다

술만먹으면개 (222.♡.44.31)

10:56

그냥 빨리 탄핵해 버리죠.. 보기 싫은 물건...

monarch (211.♡.148.110)

10:58

@술만먹으면개님에게 답글 이제 날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UQAM (24.♡.121.180)

11:29

@monarch님에게 답글 날리면 교육부장관이 다음입니다. 더 또라이 거니파죠

카러스1234 (58.♡.91.89)

10:57

진짜 쓰레기군요 ai교과서 때문에 현장에 문제 일 생겨는지 관심없고
그냥 이주호가 하자는거 하는거죠

바라군 (211.♡.207.160)

10:59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안하고 교육자료로 하자는 법안입니다.
최상목은 다 자기 입맛대로 거부하고 있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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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128.♡.203.95)

11:01

@바라군님에게 답글 아... 이게 그건가요? AI교과서는 교과서로 인정하면 골치아픈데....

생각필수 (112.♡.6.165)

11:44

@시그널님에게 답글 한번 지정되고 나면 물리기 힘들죠.
연간 구독료만 수조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멋대로 추진해놓고는 거부권까지...
말도 안되는 거죠.
교육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는 건데 이걸 1~2년만에 적용까지 해버리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Cornerback (221.♡.220.26)

12:03

@시그널님에게 답글 깊이 공감..
아무리 뛰어난 ai 여도 (물론 이마저 아니지만)
학습전자기기 사용이 미사용보다 아이들 학습력 저해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교육부가 이 연구결과 의도적으로 쳐 버리고 무리하게 진행한거라,
교과서로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 선정과정에 뭔가 있었나 수사가 먼저 되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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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암모나이트 (222.♡.181.231)

11:03

@바라군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본문 내용 추가했습니다.

봄배추 (121.♡.190.115)

10:59

빨리 날리면 했으면 좋겠네요. 거부권 참 쉽게 씁니다.

아찌 (211.♡.128.34)

11:00

근데 진짜 미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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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 (223.♡.79.230)

11:00

국무위원부터가 내란범 당사자들인데
내란범과 관련된 공소시효 법안을 거부하는건
이해충돌아닙니까..?

범죄자들이 본인들 범죄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은 배제하도록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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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 (168.♡.154.37)

11:02

@윰어님에게 답글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적어주셨네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상식적인 놈들이라면.. 계엄부터 해서 지금처럼 반란수괴 편을 들고 있지는 않겠죠

윰어 (223.♡.79.230)

11:05

@케이건님에게 답글 아마 민주 정권이 저랬으면
언론은 딱 그점만 꼬집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을 움직여 권한대행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만들겠죠.

대한민국은 언론이 없으므로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개뻔뻔하게 철면피를 깔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