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부지법 월담한 놈들은 불구속 기소하려나 보네요.dc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21 13:54
본문
댓글 14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그래도 처벌은 하겠죠. 일단 유치장이나 구치소 수용능력 같은 이슈도 있을거에요. 지금도 포화 상태라는데 ㄷㄷㄷ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월담이 결국 법원침탈로 이어졌으니 훈방으로 끝날리는 없죠
6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띨이님에게 답글
벌금형은 그 정도까진 아니고 미국 복수비자 받을 때 번번히 리젝되는 정돌겁니다
SuperVillain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저것들이 아이유 미국비자 못받게 CIA에 신고하던것들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
엘비제이님의 댓글
법원도 생각이 있을텐데 훈방으로 안 끝나겠죠
훈방으로 끝나면 계속 월담 후 판사위협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훈방으로 끝나면 계속 월담 후 판사위협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1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엘비제이님에게 답글
월담한 놈들 조서 다 취합해서 주동자 특정되면 조직범죄로 엵히고 재판을 여러번 들락날락해야 할텐데 감옥에 안 갔다고 나는 자유다 이러는 꼬리지가 우습습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제가 알기로 이미 18일날 법원 앞에 몰려들었건 거 자체가 불법시위로 압니다
왜냐 집시법상 그 어떤 집회도 말그대로 법원 문 앞에선 열릴 수 없거든요.
거기에 다른 일베충 소감문 대로
지금 구글에 주거침입 초범 키워드가 핫한데요
아무래도 이걸로 많이들 입건된 거 같은데
이게 형법 319조이고 3년 이하에 500 이하거든요
거가에 2인 이상 몰려가서 월담한 거니까
1/2 가중 처벌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가중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으로 입건된 놈 치고 곱게 나오는 거 검찰이 이 악물고 봐준 거 빼곤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미 위법사항이 2개에요
이 중에 형량이 쎈거로 소급될 지 어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똥심지에 불 붙인 상태로 더 지내야 할 껍니다
적어도 당분간 오로지 기도 메타로 희망회로 오지게 돌리며 떨면서 살게 됐습니다
왜냐 집시법상 그 어떤 집회도 말그대로 법원 문 앞에선 열릴 수 없거든요.
거기에 다른 일베충 소감문 대로
지금 구글에 주거침입 초범 키워드가 핫한데요
아무래도 이걸로 많이들 입건된 거 같은데
이게 형법 319조이고 3년 이하에 500 이하거든요
거가에 2인 이상 몰려가서 월담한 거니까
1/2 가중 처벌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가중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으로 입건된 놈 치고 곱게 나오는 거 검찰이 이 악물고 봐준 거 빼곤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미 위법사항이 2개에요
이 중에 형량이 쎈거로 소급될 지 어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똥심지에 불 붙인 상태로 더 지내야 할 껍니다
적어도 당분간 오로지 기도 메타로 희망회로 오지게 돌리며 떨면서 살게 됐습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디자인패턴님에게 답글
앞으로 징역을 벌금으로 낮추기 위해 3심 모두 받으면서 평일 재판출석하고 변호사비를 쓰기를 2-3년 반복하면서 제대로 사회생활 못해보면 멘붕 씨게 오겠죠
디자인패턴님의 댓글의 댓글
@HTTR님에게 답글
게다가 저 멍청한 것들이 착각하는 게
변호사 상담비는 몰라도 수임료나 자문료는
기준도 있고 아니라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싯가거든요 성수기엔 금액이 할증됩니다
지들이 지금 잡혀가야 될 놈이 수백이면
변호사들 구하면 양반이고 못 구하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법전 뒤져보다
판사 앞에서 개소리 지껄이고 형량으로 욕 들을 껍니다
변호사 상담비는 몰라도 수임료나 자문료는
기준도 있고 아니라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싯가거든요 성수기엔 금액이 할증됩니다
지들이 지금 잡혀가야 될 놈이 수백이면
변호사들 구하면 양반이고 못 구하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법전 뒤져보다
판사 앞에서 개소리 지껄이고 형량으로 욕 들을 껍니다
StarLe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