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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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5.01.21 14:03

1,316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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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개소리인가요......?

링크

https://news.nate.com/view/20250121n20667?mid=n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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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리치방 (165.♡.5.20)

14:04

뉴스 못보나요?
이 띨띨아 내란우두머리가 지금 다 너가 한거래~!!

29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감말랭이 (116.♡.152.61)

14:05

누가 쟤 퀘스트3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좀 벗겨주세요 ~~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14:06

계엄은 죄가 아니야
근데
니들은 계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얻지 않았고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
문제는
국회를 마비 시키려 했고
군대를 동원했고
해지 마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어
즉...
계엄은 죄가 아닌데
계엄을 하면서 내란을 저지른 거야..........이 인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