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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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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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놀이 달달하죠 ㅋㅋㅋ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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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님의 댓글
언제까지 두고봐야 할지..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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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행사안한 권한을 대행이 아주 남발을 하고 있네요.
이래서 멧돼지가 임명한 댓통년실이나 국무위원들 싹 날렸어야 했습니다.
이래서 멧돼지가 임명한 댓통년실이나 국무위원들 싹 날렸어야 했습니다.
Positive님의 댓글
이번정권 들어와서 거부권 행사한게 30개가 넘는거 같은데, 진짜 '우리가 정하는대로해'라는 명령이 익숙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기분이 듭니다. 협상이라는 없다는 기본적인 마인드 아주 ..뭐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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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틀벨러님의 댓글
언론들이 쉬운 '거부권'이라는 말을 놔두고 '재의요구권'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고 있네요.
정확하게 말해서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죠.
정확하게 말해서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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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Cadillac님의 댓글의 댓글
@케틀벨러님에게 답글
일부러 그러는거죠 윤석열때는 거부권소리 잘만하다가 대행체제부턴 갑자기 재의요구라고 말을 바꿔서 쓰죠 ㅎ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거부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부 할꺼면 대안제시라던지 한 번 쓸때마다 월급 한달치씩 까든지
freeking님의 댓글
누가 상목이를 믿어보자고 했을까요? ..... 123 초기에 내란 동조 국무위원들 모두 보이콕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실기 했죠...
슈퍼콘트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