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썩렬이를 사형 시킬 깡다구 있는 판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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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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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 내란관련 재판할때 과연 모두가 다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때
사형으로 결정할 판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은 극형 선고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
반대로 보수 성향의 판사는 윤석열에게 극형만은 면해주고 싶을거고요
그 어려운 사형 선고 문턱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실행할 배짱넘치는 합참의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과연 있을까 싶네요
이거 진짜 총살이나 사형 못 시키면 단죄못한 지난 치욕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는 꼴이 될텐데 말이죠...ㅜ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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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그 당시에 전두환도 사형선고 받았는데요
윤석열 정도는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도는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1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그 당시는 시대 분위기랑 지금의 시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잘 나오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도 사형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시대죠
2016년도 그것도 군대에서 총기 난사함 임병장이 마지막이었죠
흉기로 난동부려서 무수한 사람을 해친 조선만 봐도 무기징역 나왔죠
그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잘 나오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도 사형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시대죠
2016년도 그것도 군대에서 총기 난사함 임병장이 마지막이었죠
흉기로 난동부려서 무수한 사람을 해친 조선만 봐도 무기징역 나왔죠
구구탄별님의 댓글
집행 안하면 집행 안하는 사람도 말단까지 다 내란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말로 맘에 안들면 옥살이해야할 사람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막말로 맘에 안들면 옥살이해야할 사람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초식호랑이님에게 답글
그 당시는 시대 분위기랑 지금의 시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잘 나오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도 사형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시대죠
2016년도 그것도 군대에서 총기 난사함 임병장이 마지막이었죠
흉기로 난동부려서 무수한 사람을 해친 조선만 봐도 무기징역 나왔죠
그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잘 나오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도 사형이 정말 드물게 나오는 시대죠
2016년도 그것도 군대에서 총기 난사함 임병장이 마지막이었죠
흉기로 난동부려서 무수한 사람을 해친 조선만 봐도 무기징역 나왔죠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dolob님에게 답글
그건 형사 재판으로 갈걸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에서는 형의 유무죄만 판단하겠죠.
셀빅아이님의 댓글
사형시키려면 군 법률로 해야 하는데, 그건 검찰의 재량입니다.
지금 검찰은 군 법률이 아닌 민간 법률인 내란죄인데, 그걸로 하면 무기징역이 최대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불쇼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은 군 법률이 아닌 민간 법률인 내란죄인데, 그걸로 하면 무기징역이 최대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불쇼 내용이었습니다.)
아흐아롱디리님의 댓글
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게, 가석방이 안되거든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아흐아롱디리님에게 답글
가석방이 안되도 강력한 사면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면이 아니더라도 재심 신청도 있습니다.
일단 살아만 있다면 방법이야 많습니다.
사면이 아니더라도 재심 신청도 있습니다.
일단 살아만 있다면 방법이야 많습니다.
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