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 수형생활 대비한 교정 관련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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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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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박근혜가 수형생활 하면서 병을 핑계로 vip병실에서 살다시피했던 뉴스를 접하고 열불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임에도 이런 부당한 특혜가 주어졌고 민주당 의원들도 별 문제삼은 기억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뉴스 보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입법은 한다고 하니 기다려 보고, 그와 별도로 감방 생활을 감방 생활답게 하도록 하는, 부당하고 변칙적인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정비도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헌재 변론 마치고 대규모 경호 인력 거느리고 병원에 행차했다는 미확인 풍문을 접하니 벌써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교정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부당한 특혜를 주면 법에 따라 징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계속 날려 주세요.
이것 저것 정말 힘들 민주당이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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탸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