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질문 두가지는 재판에 중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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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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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님이 딱 두가지를 질문했죠?
1.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
2. 국회에 계엄군 침입을 지시했냐?
첫번째는 관련 문건 실체가 들어났고, 최상목 증언도 만천하에 까발려졌는데, 잘 모르겠다, 김용현이 한 것 같다고 거짓말에 부하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죠. 온갖 찌질함은 다 보여주는군요.
두번째도 이미 각종 영상과 국회 증언이 모두 까발려진 상태인데 위증했지요.
이 두 가지 답변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내린 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봅니다.
0010에게 남은 것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뿐이군요.. 전 어차피 집행되지 않겠지만 사형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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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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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사형내려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을 해야합니다.
전두환같은 꼴을 다시는 만들면 안됩니다.
전두환같은 꼴을 다시는 만들면 안됩니다.
현수파파님의 댓글의 댓글
@inde님에게 답글
두가지 질문 모두 가장 결정정인 위헌사유죠. 그런데 이 두 조건 위반은 바로 내란과 직결되어 있어서요^^. 내란은 형사에서 판단할 것이고, 군사법원도 숟가락 살포시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에스테반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