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폭도들에게 소요죄 적용(징역 10년 이하), 연대책임 적용 검토 ㅋㅋㅋㅋㅋㅋㅋ
포
포이에마 (115.♡.61.7)
2025년 1월 21일 PM 08:16 · 수정됨(21:06)
조회 3,671 공감 0
쉽게 말해 n분의 1 그런거 없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적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ㅋㅋㅋ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video: https://youtu.be/f052aDiI76g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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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25.01.21 · 223.♡.214.179
소요죄로 해 주세요 -
이이미지
25.01.21 · 182.♡.204.66
10년정도 의식주 해결 하네요.. - 포
포이에마
→ 이미지 작성자 25.01.21 · 115.♡.61.7
부럽?네여 ㅋㅋㅋㅋ -
특특급회원
→ 이미지 25.01.21 · 1.♡.252.218
. - 분
분사구문
25.01.21 · 175.♡.93.249
제가 갇혔던 직원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첨부하면 2단콤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포
포이에마
→ 분사구문 작성자 25.01.21 · 115.♡.61.7
민사도 제기해야죠 ㅎㅎㅎㅎ -
MMDBK
25.01.21 · 172.♡.52.236
헌법기관의 권능을 멈추는 행위니 내란아닌가요? - 포
포이에마
→ MDBK 작성자 25.01.21 · 115.♡.61.7
적극 검토할듯요 ㅎㅎㅎ - 잇
잇츠
25.01.21 · 211.♡.35.238
최소가.... 1년 이상
좋네요. {emo:damoang-emo-016.gif:100} -
이이만큼괜찮다❤
25.01.21 · 58.♡.248.5
소요죄가 적용되면 내란당 정당해산도 가능한걸로, 박범계의원 질의때 들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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