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굉장히 중대한 법적 행위입니다.
우주난민

Lv.1 우주난민 (89.♡.101.18)

2025년 1월 21일 PM 08:38

조회 899 공감 0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라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구속하는거에요


대통년이라도 구속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유롭게 지 멋대로 하는게 용납이 될 수 있나요?

댓글 (1)

  • 딸기오뎅

    딸기오뎅 Lv.1

    25.01.21 · 116.♡.188.207

    관련 상임위에서 법무부쪽하고 행안위쪽 깨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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