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10시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 권한쟁의 입니다

minji (211.♡.163.247)

2025년 1월 22일 AM 09:24 · 수정됨(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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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s 9

빠른 임명 되시길요!

기

기립근

25.01.22 · 116.♡.126.239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봄

봄배추

25.01.22 · 121.♡.190.115

제발 9인체제가 빠르게 완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우

우주난민

25.01.22 · 89.♡.101.9

오늘 바로 판결 나올 수 있나요? ㄷㄷㄷ
W

WonBin

25.01.22 · 211.♡.25.117

이게 돼야 최상목 탄핵에 좀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H

HTTR

25.01.22 · 222.♡.176.229

발표한건 오늘 심리 시작이니까 심리 3-4번 하고 평의하고 발표하자면 결론은 2월 중순일 거 같습니다
M

M암모나이트 → HTTR

25.01.22 · 222.♡.181.231

이렇다면 암담하네요.
H

HTTR → M암모나이트

25.01.22 · 222.♡.176.229

대통령이 국회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나 보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가 남는 결정이기도 하니까 그런 법률절차를 뚝딱 하고 금방 할 수는 없죠..
숫

숫자셋 → M암모나이트

25.01.22 · 165.♡.5.20

저기..이미...우원식의장이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신청도 같이 접수하지 않았나요?? 가처분 인용되면 임시지위로 권한쟁의 결정될때까지 바로 헌재재판관으로 업무 수행할수 있습니다.
따

따뜻한밥 → 숫자셋

25.01.22 · 118.♡.7.114

가처분신청 같이 접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

고스트246 → 숫자셋

25.01.22 · 61.♡.62.193

권한쟁의 판결 후 국회 추천몫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임명 안하고 버틸 수 있어서 가처분 신청 동시에 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판결이 먼저 끝나야 가처분 인용도 결정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