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전두환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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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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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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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 1 페이지
장군멍군님의 댓글
중요한 포인트:
새로 만들어서 발의하는 법안은 상목이가 거부권으로 날릴 수 있지만 개정법률안은 거부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ㅎㅎ
새로 만들어서 발의하는 법안은 상목이가 거부권으로 날릴 수 있지만 개정법률안은 거부권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ㅎㅎ
지와타네호님의 댓글
탄핵 으로 파면 박탈된 권력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제공이라는 권리? 권한? 줄 필요가 없죠 떳떳한 권리를 외칠거면 탄핵 당할 일을 만들지 마셔야죠
경호 제공이라는 권리? 권한? 줄 필요가 없죠 떳떳한 권리를 외칠거면 탄핵 당할 일을 만들지 마셔야죠
테세우스의뱃살님의 댓글의 댓글
@여름날의배짱이님에게 답글
그럼 납치 안당하게 무덤으로 보내서 경호합시다! ㅎㅎ
blowtorch님의 댓글
적극 찬성합니다.
대역죄를 저지르고 확정형까지 받은 죄인이 죽을 때까지 나라의 경호를 받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봅니다.
대역죄를 저지르고 확정형까지 받은 죄인이 죽을 때까지 나라의 경호를 받는다는 건 난센스라고 봅니다.
Awacs님의 댓글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매몰차야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사면 없는 형 집행…가능하면 사형도 실제 집행되길 기원합니다.
사면 없는 형 집행…가능하면 사형도 실제 집행되길 기원합니다.
폭주한닷님의 댓글
내란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주는 범죄니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산 몰수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해서 검은 유착 관계로 벌어 들인 돈은 무조건 압수하는 걸로.
악의 카르텔은 형량보다 재산 몰수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리고 수사해서 검은 유착 관계로 벌어 들인 돈은 무조건 압수하는 걸로.
악의 카르텔은 형량보다 재산 몰수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은.
위시님의 댓글
추징에 관한 부분은 보완해야하는것 맞는데
국가 기밀을 많이 아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안했다가
해외 첩보기관이나 테러단체에 납치라도 당하는건 그거대로 문제일것 같은데요..
국가 기밀을 많이 아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안했다가
해외 첩보기관이나 테러단체에 납치라도 당하는건 그거대로 문제일것 같은데요..
검은돌님의 댓글의 댓글
@위시님에게 답글
그런 논리라면,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 직원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 전부다 경호 대상이죠.
오히려 그런 자가 내란까지 일으켰다면,
당연히 가석방과 사면 불가한 무기징역이나 사형집행이 당연 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가 내란까지 일으켰다면,
당연히 가석방과 사면 불가한 무기징역이나 사형집행이 당연 합니다.
MoEn님의 댓글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을 꼭 필요한 시점에 안으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분명히 한쪽에서는 기필코 막으려고 하겠고, 거부권을 들겠지만, 쟁점화 시켜주신것 만으로 계속적인 안건발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이걸 분명히 한쪽에서는 기필코 막으려고 하겠고, 거부권을 들겠지만, 쟁점화 시켜주신것 만으로 계속적인 안건발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Ryoo님의 댓글
- 내란/반란/외환의 우두머리는 사형, 적어도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증식 재산은 전액 몰수.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추징금.
- 벌금/추징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하면 소득신고액에 따라 일당 계산
(예: 추징금 120억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간 소득 1.2억을 신고했다면 100년형 추가)
로 해야...
-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증식 재산은 전액 몰수.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추징금.
- 벌금/추징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하면 소득신고액에 따라 일당 계산
(예: 추징금 120억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간 소득 1.2억을 신고했다면 100년형 추가)
로 해야...
네멋대로살아님의 댓글
찾아보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로 탄핵 등의 경우 경호/경비 문구 없애는 개정안이 24년12월27일자로 올라가 있네요.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건 아직 조회가 안되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Beambo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