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검새 특활비가 끊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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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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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활비로 이것저것 사고 룸싸롱 가고 신났을 텐데 그게 끊겼다라..ㅋㅋㅋ
여태까지 오야붕(검찰총장과 대통령)에게 충성충성하면서 정적 제거와 우리편 봐주기 이런 법비짓으로 뒷일 봐주는 검새들에게 주는 보너스로 전락한 특활비..궂이 줄 필요는 없겠죠?
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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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 1 페이지
teleb님의 댓글
이거 사실상 막 수당으로 쓴 거 아닌가 의심되죠. 검사 급여는 사실 많지 않죠. 아주 잘 됐습니다.
JINH님의 댓글의 댓글
@teleb님에게 답글
의심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내키면 자기들끼리 얼마씩 꽂아주고 돌아가며 받고 했더라구요
https://youtu.be/VPIp3mFJfk4?si=91Yls6x15I_3T8jL
https://youtu.be/VPIp3mFJfk4?si=91Yls6x15I_3T8jL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지 마음에 드는 애들만 더 주고 나머지는 찬밥이었을거 같습니다. 저것들이 골고루 나눠줄리가 없죠.
Drum님의 댓글
국정원이나 행정부 특활비는 적어도 목적이 이해는 되죠...
그걸 원래 취지에 맞게 쓰느냐가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필요한 비용이긴 합니다.
근데 검찰은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취지에 맞게 쓰느냐가 문제이지만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필요한 비용이긴 합니다.
근데 검찰은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PEPSIMAN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필요하면 어디에 썼다고 명확히 밝히면 되죠.
증명하면 인정해준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증명 안했죠 ㅎ
증명하면 인정해준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증명 안했죠 ㅎ
Drum님의 댓글의 댓글
@PEPSIMAN님에게 답글
필요에 의해서 쓰고 밝히는건 특활비 없어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필요 경비 청구를 검찰이 못 할 리는 없으니까요.
정보.외교.안보 같이 기밀성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분야에나 특활비의 목적이 납득되는거죠.
업무상 필요 경비 청구를 검찰이 못 할 리는 없으니까요.
정보.외교.안보 같이 기밀성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사안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분야에나 특활비의 목적이 납득되는거죠.
PEPSIMAN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특수활동비는 다른 예산보다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6_000303547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6_0003035475
Drum님의 댓글의 댓글
@PEPSIMAN님에게 답글
해당 기사에서 말하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특활비 사항도 내용을 찾아보면 임기 초반 용와대 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법원에서도 그 내용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항목이라고 판단해 허용한 사항입니다.
만약 실제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부 판단으로 사용 된 특활비였다면 공개 청구해도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제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부 판단으로 사용 된 특활비였다면 공개 청구해도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월급은 몇푼 안되는데, 수사관들 회식도 시켜줘야 하고,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는 직업이다 -> 부자집에 장가가서 뒤봐주고 용돈 받거나, 스폰서에게 용돈 받아야 생활이 된다...뭐, 납득이 안되는 이야기이지만...이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짓 하지말라고 월급 올려주고, 특활비 돈봉투 나눠주고 하는 관행을 눈감아주는 건데.
개인적으론, 정권 바뀌면 이 부분은 타협이 필요하다 봅니다. 노무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언론과 검찰의 음지에서 식생하는 측면을 전면 부정한 것. 언론과 검찰과 척지고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는 다시 재현하기 어려운 기적이라 봅니다.
윤석열이 저따위로 해도 언론이 우호적인 것은 김치찌게가 아니라 그 뒤로 제공된 잇권이었거든요. 찌게 끓여주면서 해외연수 기회를 늘려주겠노라....했다고 기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검찰도 별 다를바 없습니다.
급여로 생활하는 직업이 아닌데, 급여만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말은 맞는 말이고, 야당입장에선 할 수 있는 공격포인트인데, 정권 교체 이후 정부 여당에게 그걸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특활비를 자른다면 그 대신에 당근을 충분히 제시해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짓 하지말라고 월급 올려주고, 특활비 돈봉투 나눠주고 하는 관행을 눈감아주는 건데.
개인적으론, 정권 바뀌면 이 부분은 타협이 필요하다 봅니다. 노무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언론과 검찰의 음지에서 식생하는 측면을 전면 부정한 것. 언론과 검찰과 척지고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는 다시 재현하기 어려운 기적이라 봅니다.
윤석열이 저따위로 해도 언론이 우호적인 것은 김치찌게가 아니라 그 뒤로 제공된 잇권이었거든요. 찌게 끓여주면서 해외연수 기회를 늘려주겠노라....했다고 기사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검찰도 별 다를바 없습니다.
급여로 생활하는 직업이 아닌데, 급여만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말은 맞는 말이고, 야당입장에선 할 수 있는 공격포인트인데, 정권 교체 이후 정부 여당에게 그걸 하라고 등 떠미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특활비를 자른다면 그 대신에 당근을 충분히 제시해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회식비 청구서 조차 안내는 놈들입니다. 과연 회식비에 썼을까요? 진짜 회식비에 썼으면 국민들도 불쌍해서 주라고 했을거에요. 사용처가 깨끗하지 않으니 이 사단이 난거죠. 진짜 순수하게 돈이 부족하면 요청을 하던가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특활비로 회식비 흥청망청 갖다 쓰는 건, 그 자리에 피의자들 불러서 계산시키지 말라고 눈감아 주는 것이고,
돈 봉투에 현금 넣어서 생활비로 나눠주는거는 뒷돈 받지 말라고 눈감아 주는 거거든요.
다들 알면서 건들지 않았던 관행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야당은 이걸 공격포인트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걸 건들거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해요. 집에 개를 키우면서 밥을 안주면 주인을 물어요.
돈 봉투에 현금 넣어서 생활비로 나눠주는거는 뒷돈 받지 말라고 눈감아 주는 거거든요.
다들 알면서 건들지 않았던 관행입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야당은 이걸 공격포인트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걸 건들거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해요. 집에 개를 키우면서 밥을 안주면 주인을 물어요.
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들이 어필을 해서 요청해야죠. 저것들은 그런 모습조차 보이질 않아요. 왜 우리가 알아서 저 개검한테 머리를 숙이고 챙겨줘야하나요. 필요한 놈이 고개를 숙이는게 정상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때려치고 변호사 개업하면 됩니다. 누가 검새하라고 발목이라도 잡았던가요.
날아라고양이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그냥 월급을 올리면 올려야지 저런 음지의 관행은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을 조져야 합니다. 법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조져야죠.
특히 언론을 조져야 합니다. 법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조져야죠.
Drum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검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면 왜 그들의 소득을 걱정해 줘야 하는가 먼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급여로 생활하는 직업이 아닌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게 아닌 이상 국민 대다수가 급여로 생활합니다.
검찰이 뭐가 다른가요? 마치 존재해서는 안되는 검찰의 특권을 인정하는 듯 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무엇보다 '급여로 생활하는 직업이 아닌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게 아닌 이상 국민 대다수가 급여로 생활합니다.
검찰이 뭐가 다른가요? 마치 존재해서는 안되는 검찰의 특권을 인정하는 듯 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pleasevan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일반 시민은 일해서 급여를 받고 그걸로 어떻게든 쥐어짜면서 생활하는데 검찰은 뒷돈을 안받으면 죽기라도 하는걸까요?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직업중 하나인데 도덕심은 바닥이군요. 지금까지 쌓여온게 있어서 원리원칙대로 한번에 해결되는게 아닐걸 알고는 있지만 제 마음은 시궁창에 쳐박혀버렸네요. ㅠ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검찰이 하는 일을 줄이면 됩니다
기소만 하게 하면 돈 쓸 일도 없을 겁니다
기소만 하게 하면 돈 쓸 일도 없을 겁니다
sierre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검사도 평범한 급여소득자입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맞춰서 생활하는게 당연하지요. 주어진 급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영업(변호사)하라고 내보내야죠.
아니면 애초에 수사를 안하면 특활비가 필요없을테니 수사권한을 모조리 빼앗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애초에 수사를 안하면 특활비가 필요없을테니 수사권한을 모조리 빼앗는게 좋겠네요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sierre님에게 답글
말은 맞는 말인데, 물은 아주 서서히 천천히 맑아져야 하는 겁니다.
정권 바뀔때마다 키우던 개에게 물리는 거 하루 이틀 보시나요.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정부 직후부터 어떻게 물어뜯었는지 다들 벌써 잊었나 봅니다.
노무현이 당선된 직후에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하나요? 라고 하니, 지지자들이 감시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때 노무현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언론이 임기내내 깠더니 지지자들이 몽땅 등을 돌렸더랩니다.
김영란 법 이후에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냈나면, 이제 기자들은 짜장면만 먹고 취재해야 하나? 였어요. 신라호텔 중국집 제일 싼 음식이 짜장면 2만9천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이없어 보이겠지만, 기자들의 속내가 이런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면 큰 권력이고 잇권인데 왜 그걸 통폐합하고 줄이냐는 거죠. 열받거든요. 임기내내 좋은 기사는 하나도 안써주는 겁니다.
정치권력이 생각보다 나약해요. 현실은 언론과 검찰과의 공생을 유지하지 못하고서는 존속이 어려운 것이 정치권력입니다. 언론, 검찰과 싸우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이 정책을 이따위로 해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고, 온간 불법행위에도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가 없는 것이, 검찰과 언론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정권 바뀔때마다 키우던 개에게 물리는 거 하루 이틀 보시나요.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정부 직후부터 어떻게 물어뜯었는지 다들 벌써 잊었나 봅니다.
노무현이 당선된 직후에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하나요? 라고 하니, 지지자들이 감시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그때 노무현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언론이 임기내내 깠더니 지지자들이 몽땅 등을 돌렸더랩니다.
김영란 법 이후에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냈나면, 이제 기자들은 짜장면만 먹고 취재해야 하나? 였어요. 신라호텔 중국집 제일 싼 음식이 짜장면 2만9천원인가 그랬거든요. 어이없어 보이겠지만, 기자들의 속내가 이런 겁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면 큰 권력이고 잇권인데 왜 그걸 통폐합하고 줄이냐는 거죠. 열받거든요. 임기내내 좋은 기사는 하나도 안써주는 겁니다.
정치권력이 생각보다 나약해요. 현실은 언론과 검찰과의 공생을 유지하지 못하고서는 존속이 어려운 것이 정치권력입니다. 언론, 검찰과 싸우는 것은 야당의 몫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이 정책을 이따위로 해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고, 온간 불법행위에도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가 없는 것이, 검찰과 언론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거든요.
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수사관들 회식을 왜 검사들 비용으로 하나요?
검찰해체하고, 검찰은 기소 담당 공무원, 수사는 경찰이하고, 회식은 팀회식비로 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죠.
검찰해체하고, 검찰은 기소 담당 공무원, 수사는 경찰이하고, 회식은 팀회식비로 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죠.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박근혜 때 국정원이 특활비 같은걸로 알바 동원하다 이젠 제대로 영수증 내고 있죠.
검찰만이 안내고 있는걸 보면 문제라고 봅니다.
국정원 만큼 하면 됩니다.
검찰만이 안내고 있는걸 보면 문제라고 봅니다.
국정원 만큼 하면 됩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국정원은 이미 힘을 다 뺏긴 상태라서 그게 가능한거죠.
검찰 권력은....다음 정부 임기초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기소청으로 격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민주당에 200석 밀어줘서 판을 싹 바꾸도록 해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권초에 지난 정부의 범죄행위들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해서 의외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거에요.
사실 이게 딜레마라 봅니다. 국수본과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실력발휘를 좀 해줘야 하는데...뭐랄까 아직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검찰 권력은....다음 정부 임기초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기소청으로 격하하거나, 아니면 아예 민주당에 200석 밀어줘서 판을 싹 바꾸도록 해주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권초에 지난 정부의 범죄행위들을 청산하는 것도 중요해서 의외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거에요.
사실 이게 딜레마라 봅니다. 국수본과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실력발휘를 좀 해줘야 하는데...뭐랄까 아직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Ivdo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그짓 하지말라고 특활비를 주는거라 하시는데, 특활비 준다고 그짓을 안했습니까? 궤변이 지나치십니다.
생활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권밖에 없는 집단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괴물 중 하나가 윤석열이고. 특활비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존재의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때가 없었고, 이미 극단의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때입니다.
음지를 인정하고 길들이기라니 영원히 이상태로 가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물은 아주 천천히 맑아져야 한다? 검찰조직이 뭐 조금씩 맑아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통 이야기를 검찰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예시로 들으시는데, 노통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수박스러운 소리들을 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머릿속에 이권밖에 없는 집단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괴물 중 하나가 윤석열이고. 특활비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존재의 해악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때가 없었고, 이미 극단의 대립상태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 때입니다.
음지를 인정하고 길들이기라니 영원히 이상태로 가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군요. 물은 아주 천천히 맑아져야 한다? 검찰조직이 뭐 조금씩 맑아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노통 이야기를 검찰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예시로 들으시는데, 노통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런 수박스러운 소리들을 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BetaMAXX님의 댓글의 댓글
@Ivdo님에게 답글
사실 관계도 결여되어 있죠..
노통이 검찰을 잘못 건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의 지령을 받은 정치검찰이 노통을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검찰을 해체해서 다시는 그런 정치견찰짓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정치견찰들이 흘리는 정보를 덥숙덥숙 받아먹고 호도하는 기레기도 짤라야죠..
노통이 검찰을 잘못 건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의 지령을 받은 정치검찰이 노통을 타겟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검찰을 해체해서 다시는 그런 정치견찰짓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정치견찰들이 흘리는 정보를 덥숙덥숙 받아먹고 호도하는 기레기도 짤라야죠..
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
검찰-기자 커넥션이 저기에 있겟죠 안그럼 기자가 빨때꽂을일이 뭐가 잇겟어요 결국엔 다 돈줄인데 ㅋㅋㅋ
Cornerback님의 댓글
민주당이 삭감했으니
굥퇘지 수사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을거같아요
민주당이 눈앳가시같이 싫겠죠
굥퇘지 수사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을거같아요
민주당이 눈앳가시같이 싫겠죠
BetaMAXX님의 댓글의 댓글
@Cornerback님에게 답글
애초에 민주당 안 좋아하던 것들이였습니다.
내란의 힘 관련자는 솜방망이고 민주당은 가족에 친척에 이 사람 저 사람 잡아가면서 먼지털던 것들이였는데요..
내란의 힘 관련자는 솜방망이고 민주당은 가족에 친척에 이 사람 저 사람 잡아가면서 먼지털던 것들이였는데요..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BetaMAXX님에게 답글
그쵸 그런데 삭감까지 시켰으니
거의 뭐 외나무다리 원수… 철천지원수…
차라리 굥을 아군으로 생각하겠져
거의 뭐 외나무다리 원수… 철천지원수…
차라리 굥을 아군으로 생각하겠져
NeoPD님의 댓글
특활비 없앴다고 검새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할까요?
아님 자기들 먹거리 빼앗겼다고 악다구니를 칠까요?
앞으로 검찰은 이전보다 더욱 절대 믿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검찰 해체만이 답입니다.
아님 자기들 먹거리 빼앗겼다고 악다구니를 칠까요?
앞으로 검찰은 이전보다 더욱 절대 믿을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검찰 해체만이 답입니다.
미스마플님의 댓글의 댓글
@NeoPD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두고보자...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친윤파가 주변을 설득?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할 거 같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의 댓글
@돈이든힘이든있어야내겠지요님에게 답글
나에게 그래도 물컵 반이 남아있네~ 마인드 애들이 아니라…
뺏긴거에 더욱 집착하고 이를 갈겁니다
뺏긴거에 더욱 집착하고 이를 갈겁니다
BearCAT님의 댓글
굥 정권이 보여준 제일 빡치는 장면 중 하나가, 저 특활비 영수증 국회 제출 건이었지요. 살다살다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영수증을 대놓고 먹칠하는 놈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 사악한 박통이나 전땡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압니다. 그랬으면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 까였겠죠. 쪽팔려 죽겠으니 국회에서 최소한의 모양새는 좀 지키라고 말이지요.
군사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행정부를 본 겁니다. 특활비는 그 상징입니다. 출처 밝히지 않는 세금슈킹은 이 참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사악한 박통이나 전땡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압니다. 그랬으면 청와대 불려가 조인트 까였겠죠. 쪽팔려 죽겠으니 국회에서 최소한의 모양새는 좀 지키라고 말이지요.
군사정권 때보다도 훨씬 더 기고만장 오만방자한 행정부를 본 겁니다. 특활비는 그 상징입니다. 출처 밝히지 않는 세금슈킹은 이 참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DavidKim님의 댓글
특수활동이 뭔지 정확히 밝히고 영수증 제출하면 주겠다는데 끝까지 버틴 건 구린데 썼다는 거죠.
Chocola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