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 권한쟁의는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군요 ㄷㄷㄷ
우주난민

Lv.1 우주난민 (89.♡.101.107)

2025년 1월 22일 PM 12:57 · 수정됨(15:16)

조회 4,197 공감 0



1주일 정도면 9인체제 완편되겠네요 ㄷㄷㄷ

댓글 (13)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1.22 · 211.♡.113.108

    국회탓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합의해서 추천한 인물 그대로 올렸고
    임명만 하면 되는데
    최상목 이 xxxxx같은 x
  • ddO.Ong

    ddO.Ong Lv.1

    25.01.22 · 218.♡.223.162

    통상적으로 몇 차례 변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1차로 종결이라니 뭔가 빨라 보이네요.
  • kissing

    kissing Lv.1

    25.01.22 · 218.♡.232.29

    제발 좀 빨리 임용되었으면 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ㅠㅜ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01.22 · 112.♡.210.231

    권한침해 인정되면
    최상목이는 대행직 자진 사퇴해야 하는데
    대x리 놀음에 빠져서
    똥오줌 못가리는 상태로 전락했으니
    절대 그만두는 일이 없겠죠?
  • Purme

    Purme Lv.1

    25.01.22 · 172.♡.34.108

    {emo:damoang-meme-69.jpg:200}
    빨리 9인 완전체를 만들어 주세요
  • yoros

    yoros Lv.1

    25.01.22 · 175.♡.122.253

    이게 인용되면 상설특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 yoros

    25.01.22 · 106.♡.70.219

    논리상 가능하죠.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어요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25.01.22 · 118.♡.90.66

    법개정해서 대통령 재가 없이 그냥 바로 임기 시작되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독재시절 잔재라도 잘 쓰이면 합의제가가 되겠지만
    최상목이 하는 거 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1.22 · 223.♡.35.162

    각 기관에서 추천하면 기관장이 임명하는걸로 바꿔야겠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지가 문지기 합니까?
  • 만두꽃

    만두꽃 Lv.1

    25.01.22 · 14.♡.204.159

    얼른 임명하고 상모기 집에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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