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명 권한쟁의는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군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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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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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정도면 9인체제 완편되겠네요 ㄷㄷㄷ
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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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ddO.Ong님의 댓글
통상적으로 몇 차례 변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1차로 종결이라니 뭔가 빨라 보이네요.
1차로 종결이라니 뭔가 빨라 보이네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권한침해 인정되면
최상목이는 대행직 자진 사퇴해야 하는데
대x리 놀음에 빠져서
똥오줌 못가리는 상태로 전락했으니
절대 그만두는 일이 없겠죠?
최상목이는 대행직 자진 사퇴해야 하는데
대x리 놀음에 빠져서
똥오줌 못가리는 상태로 전락했으니
절대 그만두는 일이 없겠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yoros님에게 답글
논리상 가능하죠.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상설특검의 경우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어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법개정해서 대통령 재가 없이 그냥 바로 임기 시작되는 걸로 바꿔야겠네요
독재시절 잔재라도 잘 쓰이면 합의제가가 되겠지만
최상목이 하는 거 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독재시절 잔재라도 잘 쓰이면 합의제가가 되겠지만
최상목이 하는 거 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각 기관에서 추천하면 기관장이 임명하는걸로 바꿔야겠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지가 문지기 합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지가 문지기 합니까?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합의해서 추천한 인물 그대로 올렸고
임명만 하면 되는데
최상목 이 xxxxx같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