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카
카러스1234 (58.♡.91.89)
2025년 1월 22일 PM 01:13 · 수정됨(14:32)
조회 4,115 공감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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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5.01.22 · 222.♡.12.217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22 · 223.♡.35.162
폐급들만 모아서 정부를 만드니 나라꼴이 ㅈ 같아지는군요.. 저 최상목 변호사 비용은 내 세금이겠지 -
Cchyulining
25.01.22 · 122.♡.141.85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야합의 싸인한 공문 증거로 보여주고 있네요
ㅋㅋㅋ 실시간댓글창 끝났네..임명 하랍니다 ㅋㅋㅋ -
BBcoder™
25.01.22 · 210.♡.172.133
아무리 대존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최고의 법 전문가에게 법으로 키배를 뜨려는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진심 궁금합니다. -
LLunaticboy
25.01.22 · 211.♡.181.143
게임끝났네요. 속전속결 헌재 응원합니다 -
Mmlcc0422
25.01.22 · 119.♡.199.171
???: 추경호가 지금 내란 혐의가 있으므로 그 합의서에 추경호 사인은 무효다!!!
저쪽은 이럴꺼 같습니다. ㅎㅎㅎ -
Wwebzero
25.01.22 · 39.♡.186.212
애시당초 여야 합의 라는것이 헌법 과 법률에 없는데, 국회에서 절차대로 "선출" 된 헌법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위헌 이죠. -
따따땃해
25.01.22 · 220.♡.142.111
이건 여야 합의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일방의 날치기 통과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 거죠. - 리
리챠드
25.01.22 · 119.♡.183.249
C급이하들 징글징글 하네요 -
미미피키티
25.01.22 · 122.♡.20.162
F급들(폐급) 이라서 사람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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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건은 이미 충족 됐으므로 통과!!!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