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가 요건인가" 최상목 향한 헌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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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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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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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폐급들만 모아서 정부를 만드니 나라꼴이 ㅈ 같아지는군요.. 저 최상목 변호사 비용은 내 세금이겠지
chyulining님의 댓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야합의 싸인한 공문 증거로 보여주고 있네요
ㅋㅋㅋ 실시간댓글창 끝났네..임명 하랍니다 ㅋㅋㅋ
ㅋㅋㅋ 실시간댓글창 끝났네..임명 하랍니다 ㅋㅋㅋ
Bcoder™님의 댓글
아무리 대존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최고의 법 전문가에게 법으로 키배를 뜨려는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진심 궁금합니다.
mlcc0422님의 댓글
???: 추경호가 지금 내란 혐의가 있으므로 그 합의서에 추경호 사인은 무효다!!!
저쪽은 이럴꺼 같습니다. ㅎㅎㅎ
저쪽은 이럴꺼 같습니다. ㅎㅎㅎ
webzero님의 댓글
애시당초 여야 합의 라는것이 헌법 과 법률에 없는데, 국회에서 절차대로 "선출" 된 헌법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이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위헌 이죠.
따땃해님의 댓글
이건 여야 합의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일방의 날치기 통과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 거죠.
폭주한닷님의 댓글
저는 최상목이 내려오면 내란혐의도 수사 받아야 하지만 경제 수장으로 했던 일들 중에
나라 경제에 해악을 끼친 일들도 하나하나 수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총장도.
윤석열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나라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채를 의도적으로 떠넘긴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나라 경제에 해악을 끼친 일들도 하나하나 수사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총장도.
윤석열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들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나라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다음 정부에 심각한 부채를 의도적으로 떠넘긴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ASKY님의 댓글
와...기사 읽다가 지릴뻔 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핵심을 망치로 때려버리네요
관행 위에 법이거늘...
헌재 앞에서 관행을 핑계로 하다니..
질문 하나하나가 핵심을 망치로 때려버리네요
관행 위에 법이거늘...
헌재 앞에서 관행을 핑계로 하다니..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합의 요건은 이미 충족 됐으므로 통과!!!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