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여론조사 첫 질문으로 들어가야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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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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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 앞서 형법 제90조 내란 관련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 내란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셨다면 1번, 아니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 문항을 집어넣어야 제대로 된 결과입니다.
추가로, 여론조사도 추후 조작 관련 처벌법을 만들어서 전화번호와 거주지 및 성별, 나이까지 수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불법이지만, 조작하는 업체만 처벌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술, 담배를 미성년자에 팔면 업체만 처벌받는 것처럼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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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ju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