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398명 "절박하다, 민주주의 적에 현혹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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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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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새로운시스템이 멀까요? 의원내각제인가요?
영국이나 기타 의원내각제하는 나라들 보면 맨날 싸우고 총리 갈아치우던데...말이죠...
영국이나 기타 의원내각제하는 나라들 보면 맨날 싸우고 총리 갈아치우던데...말이죠...
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바다땅하늘님에게 답글
내각제는 전혀이고,,,
사회개혁(언론,검찰,재벌 개혁 등등)과 함께 87년 체제(6공화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국가,,,, 7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 시기부터 있을 것이라는 혹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법 있죠.
87년 체제가 민주세력과 수구세력의 타협으로 개헌안이 마련된,,, 타협의 산물이라면,,,
다음 체제는 민주세력이 온전히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사회개혁(언론,검찰,재벌 개혁 등등)과 함께 87년 체제(6공화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 새로운 국가,,,, 7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 시기부터 있을 것이라는 혹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법 있죠.
87년 체제가 민주세력과 수구세력의 타협으로 개헌안이 마련된,,, 타협의 산물이라면,,,
다음 체제는 민주세력이 온전히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잎과줄기님에게 답글
네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회정치적 상황이 변했는데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시대적 사회정치적 상황이 변했는데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센트반만고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