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은혁 미임명 헌법재판소 변론을 보아하니 ... 임명확정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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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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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추천된 대법관에 대해 ,
- 헌법 재판관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에 대해 자질이나 적합성, 전문성을보고 , 판단할수 있다고 보는거냐는 질문에
- 권한대행 대변인 : 아니오
- 헌법 재판관 :그럼 적법한 절차대로 왔고 위법사항이 없으면 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보느냐 ?
- 권한대행 대변인 : 여야합의 블라블라.....
-헌법 재판관 : 그럼 여야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냐 ?
-권한대행 대변인 : 예
-합의문 바로 보여줌 ㅋㅋ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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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HTTR님의 댓글
선고일에 '최상목은 지체없이 마상혁 재판관 임명하여야 한다' 고 할텐데
그것도 질질 끌면 바로 위헌행위로 탄핵해버리는거죠.
그리고 최상목도 헌재가서 너 위헌행위함 파면 인용 땅땅
그것도 질질 끌면 바로 위헌행위로 탄핵해버리는거죠.
그리고 최상목도 헌재가서 너 위헌행위함 파면 인용 땅땅
mlcc0422님의 댓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나요 라는 취지의 질문도 있었던것 같던데. 가불기 지대로 걸린것 같더군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그래도 시간 끌기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안 거부권도 날리고 특검도 거부하고 지 유리한 것만 착착 하고 있죠.
Ellie380님의 댓글
처음부터 한덕수 최상목이 여야합의 거론한게 시간끌기죠..
최상목 변호사가 한말은 헌법재판소장 9명이 되면 누가할꺼냐고 논의하다 추천했으니 완료되지 않았다... 이 소리만 한시간 넘게 주절대서...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절차적 흠결도 없고 자격에도 흠결이 없어서 국회서 추천하면 임명해야하는거죠...
최상목 변호사가 한말은 헌법재판소장 9명이 되면 누가할꺼냐고 논의하다 추천했으니 완료되지 않았다... 이 소리만 한시간 넘게 주절대서...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절차적 흠결도 없고 자격에도 흠결이 없어서 국회서 추천하면 임명해야하는거죠...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상목이 이색히는 판결나도 또 임명안하고 버틸거라 예상합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서 버티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처벌규정이 없어서 버티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Jedi님의 댓글의 댓글
@킬리만자로의수달님에게 답글
이건에 대해 승인안하면
이제부턴 1일 대행 천하가 되는거죠.
이제부턴 1일 대행 천하가 되는거죠.
minji님의 댓글의 댓글
@킬리만자로의수달님에게 답글
가처분신청도 같이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인용되면 임시로 직위가 부여되서 9인 체제가 됩니다.
인용되면 임시로 직위가 부여되서 9인 체제가 됩니다.
JINN님의 댓글의 댓글
@킬리만자로의수달님에게 답글
권한쟁의에 더해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최상목이 임명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최상목이 임명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보따람님의 댓글
마지막에서 다른 재판관이 더 질문할려고 하는데, 주심?재판관이 계속 말이 계속 겉돈다고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하면서 금일 재판을 마쳤고요.
그리고 최후 진술하면서 금일 재판을 마쳤고요.
AI혁명님의 댓글
이 건을 헌법재판소가 승인하면, 최상목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이 헌법 위반 행위를 한달째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혜아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