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dev (222.♡.89.119)
2025년 1월 22일 PM 05:32 · 수정됨(18:45)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을때, 만약 그때도 최상목이 임명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최상목이 '임명'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버티면 임명이 안됩니다. 물론 최상목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탄핵을 맞겠지만, 최상목은 그냥 도구일뿐이죠. 계속 멧돼지쪽의 다음 대타(대통령 권한 대행)가 이어서 이런 버티기 짓을 계속 한다면, 시간은 계속 지연되는거 아닐런지요.
그리고 대타들이 다 소진되면(줄 탄핵 등등), 그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주체가 없어서, 임명 자체도 영영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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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01.22 · 172.♡.252.22
- I
intdev
→ MDBK 작성자 25.01.22 · 222.♡.89.119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오겠군요.ㅠ -
FFormularix
25.01.22 · 223.♡.74.149
탄핵이죠 뭐 - I
intdev
→ Formularix 작성자 25.01.22 · 222.♡.89.119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군요.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22 · 157.♡.92.86
근데....요새 다모앙 룰들에 예민하니 질문 글은 질문 란에 하시는 게 좋으실거 같아요 - I
intdev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1.22 · 222.♡.89.119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 삭제하지는 않고 의견을 여쭙는 내용으로 살짝 수정해 보았습니다. -
Nniceosh
25.01.22 · 39.♡.28.207
이건 선 위헌요소를 헌재에서 확인해줬으니 임명 안하면 지체없이 탄핵이죠. 그 뒤 대행도 안하면 죄다 줄줄이 묶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 I
intdev
→ niceosh 작성자 25.01.22 · 222.♡.89.119
결국, 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고, 줄탄핵해서 권한대행이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군요.ㅠ -
SSilvercreek
→ intdev 25.01.22 · 223.♡.97.99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물어보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
Llastseven
25.01.22 · 106.♡.196.163
어떤 채널에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확인서류 근거로...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로 기억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변론 한두번 하고 탄핵 바로 인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