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인용후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틸수 있나요?

고

고니드니 (159.♡.168.32)

2025년 1월 22일 PM 05:43 · 수정됨(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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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된거 같은데

헌재가 임명해야한다 강제를 해도.

최상목니 임명안하고 버티면 다른 수가 있는건가요?

C

CLUVIC.SYS

25.01.22 · 175.♡.136.219

탄핵밖에는...
W

whocares

25.01.22 · 211.♡.44.117

못 버티죠. 이거랑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설

설중매

25.01.22 · 211.♡.2.238

버티면 바로 탄핵되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받는거죠.
M

masquerade

25.01.22 · 121.♡.168.68

헌재판결이. 최대행더러 임명하라. 고 안하고

그냥. 바로 재판관 업무 시작 으로 해버릴 수두요?
동

동네가수 → masquerade

25.01.22 · 221.♡.187.241

저번에 들으니 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감

감말랭이 → masquerade

25.01.22 · 223.♡.85.244

오늘 권한쟁의건 외에 가처분 신청건도 올라가있긴 합니다
E

endlessR → masquerade

25.01.22 · 211.♡.202.186

정식임명시까지 임시로 재판관가능 하다는용민의원의 피셜이 있었습니다
가

가사라

25.01.22 · 112.♡.211.243

가처분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 가처분까지 같이 인용해주면 임명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일단 권한대행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도 임명안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S

serious

25.01.22 · 210.♡.41.89

다 정리되고 나면 국힘은 이것저것 묶어서 정당해산하고 그쪽 정치인들 상당수는 감빵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고 헌법이고 위반해도 처벌을 안 받는거처럼 다 안지켜버리니 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윤석열 하나가 그러는 것도 짜증이었는데 최상목까지 이 꼴을 봐야 하는게 참담합니다.
H

HTTR

25.01.22 · 121.♡.146.90

선고받고도 임명 안한다? 그건 바로 헌재가 공인한 위헌행위라서 바로 탄핵해 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