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면
츄
츄바츄이 (27.♡.31.184)
2025년 1월 22일 PM 06:05 · 수정됨(19:20)
조회 2,283 공감 0
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되는 건가요?
상설특검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중에는 임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어 결국 모든 장관이 다 탄핵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아서요
이번에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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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25.01.22 · 223.♡.86.75
국무위원들 다 아웃 되면 국회의장까지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S
serious
25.01.22 · 210.♡.41.89
사실 윤석열 기소되는 타이밍에 계엄 회의 참석한 내각 전원을 날려도 될거 같습니다. 도대체가 대행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헌법을 지키는 물건이 없네요. -
Ddarkwhite
25.01.22 · 106.♡.142.197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말씀대로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현 국무위원들은 내란 일으켜 탄핵된 대통령의, 내란 발생에 연루된 내각일 뿐이죠. -
츄츄바츄이
→ darkwhite 작성자
25.01.22 · 27.♡.31.184
맞습니다 그나마 생각을 고쳐먹는 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보이네요
진짜 모두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모르니까요 -
구구린날의청춘
25.01.22 · 223.♡.248.184
아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는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
해해먹을결심
25.01.22 · 211.♡.192.184
상설특검법을 위반한 것이니 위법이겠죠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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