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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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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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임명 부작위도 위헌이 되는 건가요?
상설특검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중에는 임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의 요건이 충족되어 결국 모든 장관이 다 탄핵될 수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상황까지 올 것 같아서요
이번에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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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serious님의 댓글
사실 윤석열 기소되는 타이밍에 계엄 회의 참석한 내각 전원을 날려도 될거 같습니다. 도대체가 대행이라는 것들이 하나도 헌법을 지키는 물건이 없네요.
darkwhite님의 댓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말씀대로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현 국무위원들은 내란 일으켜 탄핵된 대통령의, 내란 발생에 연루된 내각일 뿐이죠.
말씀대로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현 국무위원들은 내란 일으켜 탄핵된 대통령의, 내란 발생에 연루된 내각일 뿐이죠.
츄바츄이님의 댓글의 댓글
@darkwhite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그나마 생각을 고쳐먹는 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보이네요
진짜 모두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모르니까요
진짜 모두 탄핵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장난질을 칠지 모르니까요
바이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