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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근거가 뭐냐고" 최상목 측 '쩔쩔' 속터진 헌재
카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월 22일 PM 06:40 · 수정됨(01. 23. 00:21)

조회 4,485 공감 0


https://youtu.be/x1ERf1dw9N0?si=trv7kNhkX2x0qWIn


 답답하네 xx 절로 나오군요

댓글 (8)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1.22 · 223.♡.207.198

    윤석열 따까리 노릇이라고 와 말을 몬해!!요.
  • 보따람

    보따람 Lv.1

    25.01.22 · 211.♡.50.62

    제일 마지막에 그만하지요 할 때 , 말이 빙빙 돈다고 하면서 심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피청구인측에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위 영상 다음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종변론이었고 그것으로 심리가 끝이 났습니다.

    빠르게 재판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1.22 · 106.♡.70.219

    국회에서 의결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라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되도 뭉게고 대통령직 계속해도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죠

    법안 거부권과 달리,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처럼 뭉게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1.22 · 39.♡.230.220

    결국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겠네요. 거기에 내란죄도
  • 카

    카야s Lv.1

    25.01.22 · 121.♡.200.13

    재의요구권도 적법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인데, 그런 것 없이 본인 자의와 심증으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마당에 법리적인 임명권 거부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5.01.22 · 1.♡.19.138

    최상 모기는 "무엇을 근거로" 누구 피는 빨아먹고 누구 피는 안빨아 먹는건지, 멧돼지 피도 찐하게 빨아먹는 주제에 앵앵거리는군요.
  • 알아야면장

    알아야면장 Lv.1

    25.01.22 · 62.♡.129.130

    게임 끝났습니다.
  • CaTo

    CaTo Lv.1

    25.01.23 · 112.♡.38.222

    ㅋㅋㅋ 이거 막판에 법관들이 얘기하는데 딱히 변론이 필요한건 아닌거 같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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