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정동박 딸련 탄핵심판 시 선고문을 다시 읽어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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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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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였읍니다
지금 빵빵열은 헌법 수호의 의지능 커녕 헌법 파괴의 심뽀만 가득합니다
이런데도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망하는겁니다
반박은 반박합니다
에라이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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