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운명의 날'…탄핵심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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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106.♡.214.34

2025.01.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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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오늘(23일) 나옵니다. 직무가 정지된 지 5달 만입니다. 헌재에 쌓여있는 10건의 탄핵 심판 중 첫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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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었고 오늘(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재 김태규 부위원장의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 해야 했던 지상파 등 재허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위원장 추천과 인사 청문 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문제입니다.

2인 체제에서 하는 심의 등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2인 체제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는 이 위원장의 기조상 일부 의결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안 결정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안 가운데 첫 결론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정치권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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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숙이 결론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