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이진숙 기각은 뒤통수 결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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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are 36.♡.154.19

2025.01.23 10:08

3,241

2인체제 일어났던거라 애초에 기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알려져 왔어요.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죠.

윤석열 내란사태와는 다릅니다...

17명

댓글 10 / 1 페이지

damoangjoa (222.♡.47.130)

10:09

그럼 이대로 계속 두명이 각종 행정처리를 지속해도 문제가 안된다는건가요?
이거랑은 다른 문제인가요?

Selfcare (36.♡.154.19)

10:11

@damoangjoa님에게 답글 그걸 저한테 물으셔도;;

예송 (59.♡.190.155)

10:12

@damoangjoa님에게 답글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성은 떨어진다고 보는거 같아요.
그 중대성이 탄핵 사유까지는 되지 아니하는게 아닐가요.

nomark (59.♡.82.250)

10:19

@damoangjoa님에게 답글 2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결론나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는 그거 법원 판결나기도 전이고, 한번 하고 바로 탄핵했으니, 중대한 사유라고 안볼것 같다는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났는데 계속 같은 짓 하면, 다시 탄핵해서 인용 받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