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이진숙 기각은 뒤통수 결과 아닙니다;;;;
S
Selfcare (36.♡.154.19)
2025년 1월 23일 AM 10:08 · 수정됨(11:02)
조회 3,614 공감 0
2인체제 일어났던거라 애초에 기각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알려져 왔어요.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죠.
윤석열 내란사태와는 다릅니다...
댓글 (10)
- D
damoangjoa
25.01.23 · 222.♡.47.130
- S
Selfcare
→ damoangjoa 작성자 25.01.23 · 36.♡.154.19
그걸 저한테 물으셔도;; - 예
예송
→ damoangjoa 25.01.23 · 59.♡.190.155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성은 떨어진다고 보는거 같아요.
그 중대성이 탄핵 사유까지는 되지 아니하는게 아닐가요. -
Nnomark
→ damoangjoa 25.01.23 · 59.♡.82.250
2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결론나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는 그거 법원 판결나기도 전이고, 한번 하고 바로 탄핵했으니, 중대한 사유라고 안볼것 같다는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났는데 계속 같은 짓 하면, 다시 탄핵해서 인용 받을 수 있을겁니다. - Y
Yolo
→ damoangjoa 25.01.23 · 110.♡.191.131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0929?sid=102
법원에서 위법이라며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 예
예송
25.01.23 · 59.♡.190.155
동의합니다. - S
Selfcare
→ 예송 작성자 25.01.23 · 36.♡.154.19
짜증나지만 이게 참... - 무
무중생유
25.01.23 · 14.♡.13.84
업무 하루만에 탄핵이라 다들 예상한거인데...
또 불행회로 풀로 돌려서 민주진영 힘빼는 사람 나오겠죠...
좀 알아보고 썼으면 하는데.. -
Rreturn0
25.01.23 · 211.♡.83.249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하면 대구 시장하겠다고 기어나올꺼라 조만간 관둘겁니다. -
GGesserit
25.01.23 · 125.♡.123.52
이진숙 기각한 헌재에서 석렬이 탄핵 인용하면 (저쪽 인간들에게) 헌재가 나름 공정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있을까 하는 점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위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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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랑은 다른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