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헌재 판단 존중은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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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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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사적이용만 보더라고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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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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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맨님의 댓글
탄핵사유에 그 내용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다음은 탄핵 사유 입니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직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6419)
-- 다음은 탄핵 사유 입니다. --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직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했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6419)
설중매님의 댓글
잘들 모르고 계시는데 탄핵사유에 법카유용은 안들어 있어요. 법카건은 이제서야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진숙 탄핵안 쟁점기사 애널에이 기사긴 합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24614
이진숙 탄핵안 쟁점기사 애널에이 기사긴 합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24614
냥냥선생님의 댓글
저는 이번 결과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결과로 인해 정치적 시비에서 오히려 독립적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도 더 할말 없어지죠.
별명읍슴님의 댓글
이진숙은 임명 첫날, 2인 체계에서 밀린 내용을 죄다 자기 마음데로 의결해버리면서 탄핵된 겁니다.
그렇다보니, 하루만에 탄핵하는 게 어디있나. 혹은 2명이라서 2명이서 의결했는데 무슨 문제냐..뭐 이런 게 쟁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안한 부분은 대통령을 상대로 대응해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진숙 탄핵 건은 온전히 이기긴 어려운 탄핵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4:4 가 나온 것은
헌재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일방적이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국힘당이 지금처럼 자신 만만한 상황은 아닌데, 오버하고 자빠졌네요.
그렇다보니, 하루만에 탄핵하는 게 어디있나. 혹은 2명이라서 2명이서 의결했는데 무슨 문제냐..뭐 이런 게 쟁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안한 부분은 대통령을 상대로 대응해야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진숙 탄핵 건은 온전히 이기긴 어려운 탄핵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4:4 가 나온 것은
헌재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일방적이지 않은 사안이다라는 것이고,
국힘당이 지금처럼 자신 만만한 상황은 아닌데, 오버하고 자빠졌네요.
시골스타님의 댓글